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엄단! 중기부 7개사 현장조사 및 제재 총정리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의 배경과 기대 효과

최근 국제유가의 불안정성과 합성수지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시작일	2026년 5월 7일
조사 대상	위반 의심 7개 위탁기업 (식료품, 음료, 커피 프랜차이즈 등)
중점 점검 항목	연동약정 체결 여부, 대금 지급 적정성, 탈법행위 여부
관련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지원대상] 현장조사 대상 기업 및 업종 선정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현장조사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납품거래를 진행한 15개 위탁기업을 1차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현장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많은 3개 주요 업종
•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기업 2개사
• 조사 관련 서류 제출이 불성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 2개사
• 거래 중인 수탁기업 수가 많아 파급효과가 큰 기업 3개사
•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조정 실적이 저조한 기업

[지원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 및 주요 점검 항목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납품계약 시 연동약정서 체결 여부 확인
•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따른 대금 증액 지급의 적정성 검토
•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강요했는지 여부
•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업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탈법행위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및 대금 미지급 등 전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신청방법 및 기간] 향후 조사 일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이번 현장조사는 2026년 5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해당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 조사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의거하여 엄중 조치
•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요구 및 시정명령 하달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및 벌점 부과 등 행정 제재 적용
•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 병행
• 조사 종료 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탁기업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 가이드 및 팁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는 수탁기업들은 위탁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익명 신고 채널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제보 활용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통한 약정서 작성 컨설팅 신청
•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 시 관련 증빙 자료(이메일, 문자 등) 확보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부의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개진
•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대금 조정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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